정년은 채워도..노후는 막막...

2007년 1월 25일 (목) 15:01   한겨레 “정년 채워도 딸은 16살, 남은 삶 어찌살지 막막” [한겨레] 앞으로 8년! 대기업 차장 장원기(47·가명)씨가 정년퇴직 때까지 남은 시간이다. 국민연금에 개인연금보험, 30평대 아파트가 있지만 장씨가 느끼는 노후는 불안하기만 하다. 그는 “6살 아들 영어 유치원비만 한 달에 88만원이 든다”며 “8살짜리 딸까지 두 남매 대학 교육을 시키려면 10년 넘게 남았는데, 55살에 정년퇴직을 하면 남은 삶은 어찌 살지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장씨는 이내 “정년이나 다 채우고 나갈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중년 아버지들, 은퇴가 두렵다=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정년 55살을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3~10년 정도면 전후‘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출생·44~52살)의 은퇴가 본격화된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가족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출생한 이들 세대는 713만명에 이르는 거대 집단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퇴장할 무렵인 2018년에 우리나라는 고령사회(65살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14% 이상)로 접어들고, 평균수명은 80.7살까지 높아진다. 만약 장씨를 비롯한 이 세대들이 제2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55살에 퇴직한다면, 사반세기를 직업 없이 지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지옥철’에 시달려야 하는 출근길이 지긋지긋해도 중년의 아버지들은 은퇴가 반갑지만은 않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45~59살 남녀 2707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50.5%)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은퇴를 희망하는 나이도 60~64살(18.4%), 65~69살(11%) 순으로, 더 일하고 싶다는 의지가 역력히 드러난다. 이 조사에서 현재 이미 은퇴한 이들(441명)의 경우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42%)이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37.4%)에 은퇴했다는 답변이 많았고, 은퇴했지만 일을 원하는 사람의 57%가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결국 대부분 ‘자발적 은퇴’는 아닌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오래 일해야 하는 처지와 형편’을 헤아리지 않는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이 60살 정년을 권고하고 있기는 하나, 강제할 수단이 없어 57살 미만에서 정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표 4) 이마저도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앞에선 무력하다. 준비되지 않은 퇴장은 개인에게도 고통이지만, 이들을 부양해야 할 젊은 세대들의 허리마저 휘게 한다. “정년 연장이 답이다”=고령사회에 연착륙할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안정적이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정책팀 정경희 팀장은 “지금 정부 주도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는 부족하다”며 “성장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은퇴 연령을 높이는 등 노동시장의 여건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을 먼저 지적했다. 장 박사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구조는 정규직 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확립돼 있어, 자영업자들은 노후 보장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자영업자 비중이 큰 산업구조는 바뀌어야 하고, 또 이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가능한 한 오래도록 임금 노동자로 머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정년 연장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문제를 겪는 세계 최장수 국가 일본 역시 정년 연장을 해답으로 찾았다. 일본은 지난해 기업들의 정년을 60살에서 65살로 연장하도록 의무화한 데 이어, 다시 70살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년을 늘리는 중소기업에는 장려금을 주어 경영 압박을 덜게 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등 ‘실버 인력 활용’을 국가 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7월,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와 정년제도 개선 등을 뼈대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맞이 2010 플랜’을 내놓았다. 특히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언론과 새해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연령차별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혀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 “철강·조선업계 현장은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돼 있어 고령자를 내보내게 되면 작업의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보건복지부 인력경제팀 권호안 팀장의 말도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무르익고 있음을 보여준다. 권 팀장은 “고령의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장기 근속에 따른 임금 부담이 크다”며 “우선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해 연공급적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밑바탕을 준비하고, 2010년께 정년 의무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의 생각은 사뭇 다르다. 산업 현장의 고령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큰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법적 강제는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드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인철 사회정책팀장은 “정부가 정년 연장 법제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기업들이 임금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이에 대한 역작용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회의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비안된 노후는 ‘불안 넘어 고통’ 일하는 노인 30% 뿐…50%가 “경제상태 나쁜편” 생계형 일자리 원하는데 정부선 소득보충형 지원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밥맛이 절로 나죠.” 오전 8시50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김없이 채한기(66)씨가 탄 자전거가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주유소로 들어선다. 손톱 끝엔 기름때가 거뭇해도 주유소로 들어오는 차량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를 외치는 채씨의 목소리는 젊은이들 못지않게 힘차다. 채씨는 지난해 9월부터 넉달째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이곳에서 주유원으로 일하고 있다. 처음에는 주유 구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기름을 바닥에 흘리는 실수도 잦았지만 이제는 4만원이면 4만원, 손님이 원하는 만큼 딱딱 끊어 맞출 정도로 ‘베테랑 주유원’이 됐다. 주 6일 하루 다섯시간 일해 채씨가 받는 돈은 30여만원. 그는 “비록 큰돈은 아니지만 손자들 용돈 주는 재미가 쏠쏠하다”며 웃었다. “젊은이들과 더불어 일하면서 생각도 젊어지는 덤도 있다”고 했다. 채씨처럼 일자리를 찾은 노인들에게 ‘내일’은 ‘죽지 못해 맞는 하루’가 아니라 ‘새 태양이 뜨는 새날’이다. 하지만 다수의 노인들이 채씨처럼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중년인 이들에게는 적은 시간이나마 노후를 준비할 시간이 있다지만,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은 이들에게 노후는 불안을 넘어 고통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발표한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살펴보면 3278명 가운데 노후생활 준비를 한 노인의 비율은 28.3%로 낮은 수준이었고, 절반(50%)이 자신의 경제상태를 ‘나쁜 편’이라고 답했다. 일자리가 있는 노인은 30.8%에 불과했다. 눈에 띄는 것은 일자리가 있다는 노인들 가운데서도 농·어·축산업과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비율이 81.7%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보사연 고령사회정책팀 정경희 팀장은 “지금 노인들의 경우 학력수준이 낮아 농·어·축산업 등에서 기존의 노하우를 사용하는 데 그치거나 단순 노동을 하고 있다”며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일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사실상 전부다. 2004년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 8만3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올해는 11만개까지 일자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소득 보충형’에 그치고 있다. 취업 희망 노인의 과반수(75.5%)가 돈이 필요한 생계형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족한 점이 많다. ‘복지욕구조사’에서도 현재 정부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들은 평균 7개월 근무하고 월 20만원 안팎의 보수를 받고 있는데, 30만원 정도로 보수를 인상해줄 것과 9.6개월로 근무기간을 연장해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변재관 원장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일자리 등 복지형 일자리와 민간 주도의 시장형 일자리를 늘려 노인 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