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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사립학교법 등 쟁점 법안들의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9일 만나,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에서 이들 3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사립학교법의 핵심 쟁점인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회담이 결렬됐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은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시키고 있어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잘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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